[사설]로스쿨 인가 地方 배려 주목한다

2009년 3월 개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31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신청한 전국의 41개 대학 중 모두 25곳을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서울권역 15곳, 지방 10곳 정도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교당 평균 80명 정도의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천40명)대 48(960명)에서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 포인트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대로 다양한 논의와 고심을 거쳐 윤곽을 잡았겠지만 아쉬운 것은 역시 수도권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본란은 로스쿨이 지방에 골고루 많이 분산 설치되기를 기대했다. 로스쿨이 굳이 수도권에 집중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계열을 공부하는 데는 생활환경이 복잡한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고시 공부하러 절간을 찾아가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조용한 지방도시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 발전과 자긍심이 높아져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창한 시설이 따르는 공장, 이공계 학교 유치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수요원은 당장은 수도권 대학보다 부족할지 모르나 로스쿨이 설립된 후 자연스럽게 보강될 터였다. 최종단계까지 지방에 대한 더 많은 배려 있기를 기대한다.

탈락 대학들의 후유증 또한 걱정스럽다. 쏟아 부은 시설투자비와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과잉투자여서 아마도 대학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