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12년까지 17만원대 고정

여야 '5년 목표가격' 만장일치 통과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 줄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17만 원 선에서 고정된다.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간 쌀 목표가 유지 및 17만 원 이상 보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된 17만 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5년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를 잘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권영진 과장은 "쌀값이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16만 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쌀 목표가 동결에 부정적이었던 농림부는 '5년 동결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당장 쌀 목표가 5% 인하를 토대로 2006년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여 잡았던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은 2006년 1조 5천억 원, 2007년 1조 1천500억 원 규모였다.

농림부가 제출한 안은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쌀값을 정부가 계속 유지해주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쌀 개방이 이뤄질 때 일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자연스러운 벼농사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또 향후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쌀소득보전직불금 규모가 '허용보조' 한도를 웃돌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쌀 목표가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값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그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목표가는 최근 5년간 산지 쌀값 가운데 최고 및 최저치를 뺀 평균을 사용하되, 3년을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