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재개정은 시기상조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다시 손질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 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난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던 국민연금법이 숱한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해 7월이었다. 국민연금 재정의 조기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국민들은 '보험료는 9% 그대로 내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등 연금급여액을 덜 받는' 연금제도에 합의해 줬다. 지난번 국민연금제도 개정으로 재정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늦춰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그 합의로 제도가 바뀐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문제가 시끄럽자 인수위 측은 '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사태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흘러 다니는 국민연금 재개정 움직임은 미래 노후 생활 보장 목적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연금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무엇이든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정 등 제도 개선보다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때다. 연금기금을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