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억제 지자체에 포상금 지급키로

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체계를 구성, 수도권 지역에 수시로 시장조사를 나가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 청사에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육비 안정을 위해서는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이 체감학원비를 모니터링해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DA 등에서 제공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