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가 '헌 장관' 데리고 시작한다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 각료 후보 15명을 전격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실패하자 현 직제에 맞춰 13부 장관과 국무위원 2명의 내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 당선인은 국정혼란과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 했지만 이대로 가도 상당 기간 국정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는 25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물러난 정권의 '헌 장관'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해괴한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보기 민망한 나라 꼴이다.

통합민주당은 "협상 진행 도중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설득력 없는 소리다. 누가 오만한가. 민주당은 이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내놓은 이후 한달이 넘는 협상과정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제도 통일'여성'해양수산 3개 부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 놓고 '협상 도중'이라며 길길이 뛰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다음주 월요일인데 계속 협상 운운인가.

수명이 다한 다수당이, 국정실패세력이 총선을 노려 고집하는 초라한 위세일 뿐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축소는 국민의 동의를 거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규모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3개 부처를 살리면 그건 '도로 참여정부'이지 이명박 정부는 아니다. 아닌 말로 방을 빼주는 입장에서 새로 들어오는 주인이 하는 집수리에 대해 가타부타 간섭하는 게 온당한가.

한나라당도 협상 전략이 수준 이하였다. 성급히 '통일부 존치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추가 요구의 빌미를 주었다. 이런 한심한 정치력으로 앞으로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의문이다. 여야는 서둘러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 새 정부가 제대로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