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때문에…" 지역 농가 경영 위기

한국농촌공사 농지매입 사업 집계…2월 한 달간 농토 140ha 매도 신청

대구경북지역 농가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농가들로부터 농지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08명의 농업인이 140ha의 농지를 206억원(농가당 평균 1.3ha, 1억9천만원)에 팔겠다고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 배당된 상반기 예산 1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2008년 한해 예산인 166억원도 초과한 것이라고 농촌공사측은 밝혔다.

특히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려는 농민은 2006년 39명(68억원)에서 지난해 99명(178억원), 올해 108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 핍박해진 농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영양 23억3천만원, 의성 18억원, 상주 17억원, 안동·구미 각 16억원, 청송 14억4천만원, 영천 13억원, 경주·성주 각 12억원, 봉화 11억5천만원, 영주 11억2천만원 등이다.

한국농촌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신청이 늘어난 면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빚더미에 올라앉는 농민들이 많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농지은행에 농토를 판매한 뒤 재매입 신청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금융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사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매년 2월, 7월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갚은 뒤 저렴한 임차료(매도한 농지가격의 1% 이하)를 내고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농가는 임차료를 납부하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