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外投기업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외국투자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줘 국내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외국인 대상 조세 감면제도가 손질된다. 기획재정부가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역차별 시정을 요구해온 재계의 주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제도는 IMF 직후인 1999년 외환 창고가 바닥나자 부랴부랴 마련됐다.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해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취지였다. 이런 이유로 1999년 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처음 155억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효과는 뚝 떨어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더 많아진 상태다. 외투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토종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외투기업이 받은 조세 감면액은 2005년 6천662억원, 2006년 4천274억원, 2007년 6천337억원 등 최근 3년에만 1조 7천억원을 넘어섰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중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3월 세율체계를 바꿔 외투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외투기업을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셈이다. 대만도 법인세율을 대폭 낮춰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더 이상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생기고 우리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