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윗전' 눈치보기 급급한 공무원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윗전(고위공직자)'의 심기나 살피다니…."

영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에서 부당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건축법 무시, 보조금 관리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아 시장과 서기관, 사무관 등 간부들이 줄줄이 중징계 조치를 통고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와 시민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담당한 기획감사팀은 "도와 행안부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공개거부로 결정했다. 시청보다 인터넷으로 행안부와 경북도에 질의하면 안 되겠느냐. 2, 3일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보다 공개 후 돌아올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유는 문제가 된 윗전들이 줄줄이 공개되면 담당직원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지적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 개인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것과 공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며 "공직자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보다 윗전의 심기나 살피는 아부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무총리 훈령 제442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곤 공개토록 하고 있다. 증빙자료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윗전의 심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