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인력감축 동참하라" 지역 공직사회 '술렁'

새 정부가 중앙 부처와 소속 기관들의 기능·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폭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경북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예정된 전국 시도 부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전국 지자체들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 철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지는 않겠지만 '권고' 수준으로 일정 규모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적정 인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참여정부 동안 증원이 거의 없어 일단은 인위적인 퇴출 대신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여 인력 감축 효과를 낼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7일 김범일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부서별로 자체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구·군에도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구시 경우 5일 현재 인원이 4천793명으로 2004년 3월 5일(4천551명)에 비해 242명이 늘었지만 2교대 근무 해소를 위한 소방 인력 충원이 174명이고 일반 공무원은 68명 증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당초 중앙정부 직제 개편과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에 맞춰 5월 조직 개편을 준비했는데 인력 감축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느냐에 따라 강제 퇴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공무원 수가 2006년 도에서 80명, 시군에서 322명 늘었지만 대부분 소방과 산림(재선충 방제), 환경(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충원이 불가피한 분야 인력이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위적인 인력 감축 대신 사업소 등 직속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유사 기능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