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폐합 개편 방안에 경북도 '당혹'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15일)를 앞두고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자치단체를 40∼70개의 광역시로 바꾸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까지 경북도 등 도 단위 광역 지자체 8곳을 없애고 시군 161곳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며, 자치구 69곳은 일반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인구와 면적, 재정 상태가 취약한 시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지자체 감소에 따라 지방의회도 그만큼 축소된다.

또 대구와 서울 부산 등 광역시의 자치구를 일반구로 바꾸면 구청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는 "도청 이전 작업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정책으로 이 안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이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며 "도청 이전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식 새경북기획단장은 "시군구 통폐합은 1980년대부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나온 얘기로 일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 통합이 경제 통합과는 다른 만큼 경북도청 이전 작업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통폐합에 대해선 원칙적으론 바람직하지만 실제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인근 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오랜 역사성을 가진 시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는 출향인 등 도시지역에서부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대구시는 "광역시 자치구 경우 자체적인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구로 전환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도 자치구 간에 인구 재정 등에서 불균형이 심각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편의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정치권과 기초의회 등의 반발이 드셀 것이 분명해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성 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