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협의, 형식보다 실질에 초점을

북한과 미국이 13,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핵 신고 문제를 협의한다. 3개월이 넘게 공전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와 핵신고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는 등 북측의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를 유도하는 데 노력을 쏟아왔다. '플루토늄 문제 분리설'이니 '비밀 의사록', '신고의 유연성'과 같은 말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번 제네바 협의가 어떤 성과를 낼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6자회담이 이대로 계속 교착되는 데 대해 미국은 물론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미 양측 모두 현실적인 해법을 놓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이 6자회담을 찬성한 이유를 고려한다면 핵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북측은 영변 핵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시리아 핵이전 의혹 등을 어떤 식으로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 형식은 비밀 의사록이 되든 느슨한 사실관계 확인이든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체를 인정하고 의혹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체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6자회담이 동력을 다시 얻고 북핵 문제 해결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미국도 북측이 성실한 자세로 핵신고에 나선다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10'3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상대를 압박해 먼저 행동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 해결의 실마리는 북측의 조속한 결심에 달려 있다. 핵신고에 대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