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질서 확립, 시민 동참 필요하다

얼마 전 일본 도쿄를 다녀온 한 기자의 말이다.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도로가 복잡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앞차가 늦게 출발한다고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볼 수 없었다. 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일본 국민의 성숙한 질서의식에 탄복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자기 혼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로 운행하는 얌체 운전족을 비롯하여 단속경찰관에게 달려드는 3·1절 폭주족, 이유없이 지구대에 와서 행패부리는 취객,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는 음주운전자, 돌과 쇠파이프, 화염병으로 무장한 불법 폭력시위대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백태가 국민으로 하여금 염증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 기초, 시위질서 등 생활주변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회복을 통해 질서가 회복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시내 각급기관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단체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가 발족된 이유는 분명하다.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작은 기초질서 위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법질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불법·무질서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공권력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도심교통을 마비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였던 폭력시위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박수받는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 이제는 외국기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선진질서를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성숙한 질서의식을 보여주자.

글·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황성호(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