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법무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류국가 만들고 경제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며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GDP)이 1% 올라간다. 경제 살리기도 법질서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선진국가도 법질서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단순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과 최소한의 행복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며 "재산과 생명 지키는 통례적 역할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화성시에 경찰서가 부족한 것과 관련, "인구 10만이었던 곳이 2만, 3만으로 줄어도 행정기관들이 그대로 있고, 인구가 늘어나도 그에 맞춰 행정기관이 늘어나지 않는 곳도 있다. 경찰서 하나 세우는데 20년이 더 걸린다"고 지적, "공직자들이 국민 재산 생명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를 주문하며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라는 존 에프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인용, "과거나 오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에게 먼저 변하라고 얘기 안 한다. 기득권자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기득권 가진 사람부터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변할 수 있다"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 및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살리기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떼법 문화 청산을 통한 법질서 확립 ▷18대 총선에서의 거짓·네거티브·명예훼손 사범 엄단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외국인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 대상 법적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법제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주주총회 간소화 및 온라인 주주총회·전자유가증권제를 시행하고,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및 차등 의결권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