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화 추진단 만든다

교육부 업무보고…시·도교육청에 핵심기능 이양

정부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조직·정원 및 학교 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 분권화'를 적극 추진, 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이양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시·도간 이해 대립 조정 기능을 맡기되 중앙과 지역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차관 직속의 '교육 분권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영어 교사 확보를 위한 '영어 전용 교사제' 도입을 위해 올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재량 활동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영어 접촉 기회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고교의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를 100곳 설립키로 했다.

창의적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마이스터고(전문계 특성화 고교)20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관련기관과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2011년까지 5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기숙형 공립학교는 올해 5월 9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8곳을 운영하며,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해 1군(郡)당 1개교를 지정해 2011년까지 150곳을 운영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