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정한태 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정모(67)씨 등 정 군수의 동·면책 선거운동원 1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기존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정 군수의 자금총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5천500만원을 동·면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씨 등 14명은 주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