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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총선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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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입장표명 요구

청와대와 주요 정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방분권, 권한이양'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상공회의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대학교육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25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회의를 열고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권한 이양운동을 강화키로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태도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연석회의 합의문'을 청와대와 주요 정당에 전달,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26~28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뒤 4월 1일 결과를 발표, 유권자 심판의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도 및 시군구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주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캠페인'을 펼치며 전국 지역발전연구원, 혁신협의회, 상의,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중심으로 4월말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중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연다.

전국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국민운동 주관으로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지방권한이양,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경제권 추진 등에 관해 전국지의 보도 실태를 점검, 지방여론을 왜곡하는 전국지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등을 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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