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뜻 반하는 남북협상 없을것"

통일부, 북핵문제 진전따라 남북관계 발전 폭 등 조정 밝혀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 목표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 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 협력 추진으로 잡았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통일부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되 가동 시기는 북핵 상황을 감안해 조정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이 구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과 농수산, 자원개발 분야에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나들섬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개성공단-나들섬-인천-서울'을 잇는 서해 남북협력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세워 적십자회담과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