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大, '법인화 대비 실무팀' 내달쯤 신설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법'을 올 6월에 제정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경북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국립대학 법인화법을 올 6월 중으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지침이 전국 국·공립대에 내려졌다는 것. 이에 경북대는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일단 대비는 하고 보자는 방침을 세웠다.

내달쯤 '법인화 대비 실무팀'을 신설하고 해외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와 국내의 다른 국·공립대의 법인화 준비과정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 배병한 기획처장은 "정부가 법까지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해서 그냥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국립대는 모두 2004년에 의무적으로 법인화가 됐는데, 4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상황을 분석하면 법인화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법인화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벽은 높다. 김석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경쟁력과 자율성 강화란 정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턱대고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다가는 기초학문을 말살하고 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등의 폐해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