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욕심

정부의 경제정책 基調(기조)가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번에는 물가 안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불과 보름 전에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는 발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자칫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혼선이라기보다 경제를 살리기에 주변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쪽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은 '물가'와 '성장' 사이의 줄다리기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한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성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99.7로 1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소비 판매액도 1월보다 떨어졌다. 2월 신규 일자리 수는 21만개로 목표치 35만개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심리와 고용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물가가 안정돼도 소비가 위축되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물가도 만만찮다. 이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를 기록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편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생필품 52개 품목 가격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장'을 떠나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