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효과 "글쎄요"

'어 거품 빠진다더니(?)'

대구 지역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인 북구 침산동 쌍용 예가 단지의 택지비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주택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변수인 택지비가 당초 예상과 달리 높게 산출된 때문이다. 쌍용예가 단지의 3.3㎡(1평)당 감정 가격은 506만원으로 공시지가는 물론 일반 감정 가격보다 높은 수준.

감정평가 법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비 감정가에는 철거비와 기부 체납 토지 비용, 매입 원가 등이 포함됐다"며 "침산동 쌍용단지 감정가격은 공시 지가의 1.5배 정도 수준으로 당초 주택업계가 예상했던 감정 가격보다는 의외로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언한 아파트 분양가 20%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침산동 쌍용 단지의 택지비 감정가격에다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면 110㎡(30평형)대 분양 가격이 2억5천만원대로 기존 단지의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대행사 리코 최동욱 대표는 "전용면적 85㎡형 아파트의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 총액이 1억4천836만원으로 여기에 대지 지분(45㎡) 가격 7천여만원을 더한 2억2천만원이 기본 분양 가격"이라며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적용되는 가산비와 1천200만원 정도인 발코니 확장비를 추가로 적용하면 단순 분양 가격이 2억5천만원대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말 상한제를 적용받은 북구 매천 공영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3.3㎡당 474만원으로 건축비를 더한 분양 가격이 770만원, 총 분양가격이 2억5천만원을 넘어섰다.

침산동 쌍용예가 단지 분양가격은 오는 20일쯤 열리는 북구청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수성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몇 년간 땅값이 크게 폭등한 수성구는 일반 감정 가격과 실 매입가격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택지비 매입 원가를 제대로 보전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공·시행사의 투입 원가 보전 차원에서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업계 입장에서 향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성 확보는 어려울 것"전망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