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는 '경제 살리기' 眞面目 보여줄 때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이 실렸다. 개혁과 규제 완화를 내세워 민심을 얻은 만큼 '경제 살리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에게 화답할 차례다. 이 대통령도 10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며 경제 개혁에 가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오늘부터 재개되는 韓美(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은 이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이 됐다. 대통령의 訪美(방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해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겠다는 감세정책도 내수 진작을 위해 하루가 급한 사안들이다.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등 친기업 정책도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결돼야할 정책들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양도세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규도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루빨리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큼 내외 변수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 여론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더욱 암울하다. 국제유가는 110달러를 넘어섰고 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4.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 강세는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많을수록 정부는 내부 개혁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당장 효과를 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