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 활성화, 5%대 成長의 시험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재정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수가 경제현상보다 앞질러 위축되면 안 된다"며 지난해 초과 稅收(세수)를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내수 촉진'이라는 카드를 쥐고 앞장서 뛰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먼저 지난해 초과 세수 15조3천억 원 중 경기부양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4조 원가량이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상반기 중 55%까지 조기 집행할 경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실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감세'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자극한다면 그야말로 내수촉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 올해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당장 물가가 걱정이다. 성장률을 잠식할 정도의 물가상승이라면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감세나 규제 완화로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분위기와 모티브를 제공, 정부와 민간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경기부양책이 과거처럼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정책'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 대통령도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제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된 '진정한 개혁' 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