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대체 정부의 혁신도시 입장은 뭔가

혁신도시 현장 작업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부 재검토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 사이 일이다. 토지공사는 다음달 착수하려던 택지 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가 첫 대상이 됐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 절차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주관할 관서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탓이다. 어제 열린 부산혁신도시 착공식에는 사업 주체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조차 결석했다. 이전 기관들도 대부분 하급 관리자를 대표로 보냈고, 심지어 대리급도 있었다.

그런 반면 오늘은 그와 정반대 되는 소식 또한 있었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재검토 이야기는 와전된 것일 뿐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이 지원키로 했다는 게 요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의문시한 대상은 전체 혁신도시가 아니라 통폐합'민영화 대상 기관이 가기로 돼 있던 특정 혁신도시들에 국한된 것이고, 그런 새 변수 때문에 해당 혁신도시들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도리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체 어느 게 맞는 말이고 어느 게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럽다. 마치 대운하사업의 전례를 다시 보는 듯하다. 핵심적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총선 때 슬그머니 묻히더니, 어제는 마침내 "올해 중엔 추진 않는다"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모두가 너무 안일하고 급작스럽게 '재검토'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닥치자 엉거주춤 물러앉거나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자고 꾀를 낸 결과가 아닐까 우려된다. 수천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걸린 일을 그렇게 대하는 일은 만에 하나라도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이긴 하지만,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정리해 주는 게 맞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