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맹관계란…사회전반 지속적 협력 의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 동맹'이란 새 용어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략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도 "말이 되는 것 같다"며 "핵물질의 확산 금지라든지 어린이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략 동맹을 이해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속성 ▷포괄성 ▷능력 증대 ▷우선 순위로 전략 동맹을 설명했다. 한미동맹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군사동맹 차원에서 사회, 경제, 문화, 가치 등 다양한 이슈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에서의 포괄성이다. 또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점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 가운데 한국을 우선 순위에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호적 동맹'과 다르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관계 장관들에게 전략 동맹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 7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 동맹 현안으로 ▷강건한 주한 미군의 역량 유지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 방위 능력 유지 강화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미국산 무기 구매국 지위 향상 등을 꼽았다.

폭넓게 해석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미 쇠고기 한국 수입 허용 등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협력이 전략동맹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 능력을 인정할 경우 방위비 분담,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부담 증대 등 재정적 손실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에서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