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략동맹'과 '國益'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 우호'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군사나 경제 분야의 공동 이익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 한'미 양국이 발걸음을 하나로 맞추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맹을 실현시킬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이나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뢰를 전략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눈높이가 달랐던 과거의 한'미 관계에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큰 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성과를 남겼다. 최근 10년 새 조금씩 벌어진 양국 관계의 틈을 다시 메우려 노력했고, 자유민주주의 등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이 그렇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동맹의 전제 아래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서로 만족하는 목표점까지 도달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핵확산방지구상 및 미사일방어(MD) 참여, 아프간 재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인상 등 군사 및 경제적 현안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칫 양국이 국익에만 매달려 신뢰의 틀을 깬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다.

국익에 기초해 상대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풀어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상대 없는 대화가 있을 수 없듯 상호 이익에 저해되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전략적 동맹'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제 잇속만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세련된 외교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인색해서는 곤란하다. 전략적 동맹 차원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