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품질장려금'은 생색내기용?

각종 지원금 삭감·폐지했다 다시 부활

한우 품질장려금 실효성 있나?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한우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고 브루셀라병 도살처분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경북도내 축산농들은 "농가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생색내기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봉화 도촌리의 축산농 박태주(48·봉화군 도촌리)씨는 "기존에 지급해오던 각종 장려금을 슬그머니 없앴다가 다시 주겠다는 것은 축산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흥분했다.

"한미FTA 이야기가 나온 뒤 정부가 2006년 말까지 지원해오던 브루셀라 소 폐기 보상비 100%를 2007년 80%·2008년 60%로 삭감했고,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과 생산장려금도 20만~30만원을 2002년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중단해 놓고, 이제와서 또 생색내기식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채 영천축협 조합장도 "정부가 내놓은 한우생산장려금 등은 이미 옛날부터 농가들에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과거 1등급 사육농에게는 20만원, 2등급은 1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날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천 지례면에서 한우 400두를 축산하는 김흥수(49)씨는 "50% 이상 치솟는 사료값 폭등과 송아지 1마리당 30만~40만원이 폭락하는 고통속에서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명목으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분노하는 축산농가를 달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강병서·이채수·마경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