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서 막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전국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지사와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13+13 협의체'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란 등을 재점검한 뒤 5월 중 전국순회 토론회계획 등을 확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적극 행동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실무협의회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그에 따른 환경 및 영향 변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실태와 각종 문제점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등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인 '수질환경보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등의 이번 국회처리움직임도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의 시민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산지·농지 규제를 수도권보다 더 완화하는 등의 규제혁파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원 강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광역 인프라 확충 등 비수도권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주석 경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요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활성화에 대책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