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서 제안해오면 대운하 추진하겠다"

현안 보고서 밝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보류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사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서에서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 중이며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운하사업이 보류됐다는 세간의 추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향후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한 뒤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민간 건설업체들은 현재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 말쯤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연 기능 유치 등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마련,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통제가 아니라 계획을 통해 수도권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