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지방은 염려스럽다

균형발전위원회 조직 축소…혁신도시 재검토 주장인사 위원장 내정

참여정부 지방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5월 본격 재가동되나 ▷조직이 축소되고 ▷업무가 제한될 예정인데다 ▷위원장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반대론자가 내정돼 되레 지방을 옥죄는 위원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균발위 위원장에 최상철(68)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면서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균발위를 내달부터 본격 새 출발시키기 위해 위원 인선 및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재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균발위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문 기구임을 강조, 실무진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획단장은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이 겸임토록 하는 등 조직 축소와 위상 격하를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균발위는 종전의 지역 간 형식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중심, 수도권과 지방 대립하의 균형 발전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 협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에 정책 중심을 뒀다. 청와대는 특히 "균발위가 부처의 고유 정책 및 일상적인 기능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추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각 부처와 균발위 간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며 균발위의 업무 제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균발위원장 내정자의 성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달성 출신으로 경북대 사대부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 내정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재검토론을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반대론자로 꼽힌다.

지방분권국민운동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균발위의 조직 축소, 위상 격하, 업무 제한에다 위원장에 반지방분권론자를 내정한 것은 균발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국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균발위 조직 축소 및 위상 격하 등 지방 정책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