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업할 맛 나게 기업投資 유도해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급해졌다. 27일 재정전략회의에 이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미 '기업 친화적인 정부'를 천명했지만 정부가 기업의 도우미 역할까지 자청, 연말까지 규제법령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기업에 求愛(구애)를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민간 투자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장담했던 분야가 '경제 살리기'였다. 그러나 두 달을 넘기기도 전에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장담했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가 앞장서 돈을 뿌려가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욕적인 短期(단기)정책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민간 투자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제일 반갑다"는 발언도 그만큼 민간 투자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 투자는 정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다. 일자리 창출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면 돈을 풀지 않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확실한 투자처를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당장 지방 골프장과 교육'의료 분야의 규제를 풀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민간 투자가 강요돼서는 안 된다. 이익도 없는 곳에 '힘'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질서만 왜곡시킬 뿐이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할 게 50~60%가 된다고 하니 이제 정부의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