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화주 17,18일 3각 협상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마비 사태가 5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및 운송사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예정된 17, 18일이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름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3·6·10면

국토해양부는 16일 오후 현재 파업 및 운송거부 참여차량이 1만3천400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운송거부 및 일부 조합원들의 제지로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포함하면 운행을 멈춘 차량은 3만대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전국 주요 항만과 사업장의 물류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액만 50억달러(원화 5조원가량)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화주 및 화물연대 등 관련 당사자들은 17일 화물연대와 물류업체,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을 벌이는 한편 17, 18일 지역별 화물노조 지부와 화주·운송사 대표 간 구체적인 협상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파업강도 등 이번 파업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건설기계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포항 영일만항, 경주 신월성원전 1·2호기 등의 공사 차질과 함께 대구경북의 일부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달 2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3~5일은 총괄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또 총파업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단위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일 뿐 연맹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전날 공개한 중간개표 결과에서 총 51만1천737명의 조합원 가운데 27만1천322명(53.0%)이 참가해 16만9천138명이 찬성(70.3%)했다고 밝혔다. 이를 투표결과를 집계중인 공공운수연맹 등을 제외한 44만492명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38.4%에 불과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여야 가결되는 것"이라는 노동관계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대차노조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 지부는 "전체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3만8천637명 중 2만1천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찬성률은 노조 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조합원수(2008년 1월 기준) 4만4천566명에 대비할 경우 과반수에 부족한 48.5%여서 사실상 부결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빚어졌다. 현대차 지부에서 정치파업을 비롯해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가운데 부결된 것은 1987년 노조창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윤채·이창희·박정출·이상원·최두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