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쇠고기협상 꾸물거릴 때 아니다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장관급 협상이 18일 새벽 재개됐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밤 다시 회담을 열 예정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오고 갔는지 발표된 것이 전혀 없어 결과를 예단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미국 측의 여러 진전된 제안을 놓고 실효성과 기술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있고, 장관급 회담 분위기도 괜찮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오늘로 두 달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그러나 미국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한'미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쇠고기에 관한 한국민의 입장을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워싱턴은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 정부가 자국 축산업계나 수출업계를 의식해 시간을 끌며 협상의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다. 미국은 5%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지키려다 95%의 30개월 미만까지 외면당하는 우를 범할 텐가.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업계를 설득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4월 18일 이후 한국은 쇠고기 문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미국은 반미 감정 고조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쇠고기 수출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감안한다면 뜸을 들일수록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