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강행, 與·野 '정면 충돌'

한나라 "추가협상 여론 괜찮다" 판단…야권, 철회투쟁 나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한 정부방침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이 야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미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일 '촛불 민심'을 의식,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고시를 유보한 탓에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고시마저 연기할 경우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촛불집회가 다소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도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등 추가 협상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고시게재 시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노출됐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번주에 고시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며 다음주로 고시를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력 당권주자인 정몽준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다 된 다음에 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투쟁의 고삐를 다잡았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의 절반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고시 강행과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총 후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고시 연기를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 같은 강공은 여권이 야권의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현 국면을 속전속결로 돌파하려는 데 대한 '맞불'의 성격이 강하다. 여권의 고시 강행 등을 통한 정국 반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 약화는 물론 향후 정국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놓고 내연(內燃)하는 분위기다. 일단 등원해 제1야당으로서 적극적인 원내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 등원했다가는 아무런 명분과 실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고시의 무효 선언'과 '고시 강행시 모든 법적수단을 통한 저항'을 결의했고, 민주노동당은 고시의 관보게재를 초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