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低성장'高물가에 가계 빚은 늘어나고

경제성장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물가는 연일 치솟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한국경제에 국민 負債(부채)가 또 하나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1인당 개인 부채는 1천563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70~80%가 빚인 셈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계의 건전성은 자본주의의 기초다. 물론 자금 흐름이 원활하면 '빚'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신용이 경색되면 '빚'은 고스란히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남는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도 근본원인은 가계 대출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 촉진을 위해 일관되게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다. 금융기관은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고 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런 판국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니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개인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가계 소비가 줄어지면 곧바로 내수 침체로 연결된다.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이 내수 진작인데 가계 빚 증가로 소비는 떨어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게다가 당분간 경제 여건이 호전되기 힘든 만큼 신용불량자는 양산될 것이다.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