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실시 1년…보완점 투성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나타났다.

대구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범실시된 남구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 신청 후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기간이 길고 중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남구지역 요양보호시설 이용자 11명과 재가서비스이용자 38명, 요양서비스 기관 5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이용자의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분류 후 서비스 제공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주일 이내가 전체 응답자 37명 중 8명인데 비해 1주일 이상이 10명, 한 달 이상이 걸렸다는 이들도 12명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 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가서비스이용자들의 경우 요양보호서비스 시간이 짧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환자일 경우 일주일에 평균 4시간의 서비스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그친다는 것. 또 방문목욕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제외자의 경우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등급제외를 받은 노인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밑반찬 배달 서비스 횟수를 확대해 줄 것과 도시락의 양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1주일에 한 번 제공되는 밑반찬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 특히 일부 홀몸노인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그나마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가 축소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장미정 상임활동가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이용자 중심의 권리옹호 시스템 제고와 복지인력의 안정된 노동조건도 뒤따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