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입때문에… 경제 더 꼬인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 없이 즉흥적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거나, 하부 기관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국가 경제 부처의 수장이 오히려 경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는 강 장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이 방송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 장관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인터뷰 직후 세제실장을 불러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며 사실상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날 오후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해명자료까지 발표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몇 시간 만에 바뀌어 버린 셈이 됐다.

강 장관은 또 "과잉유동성을 대출규제로 풀겠다"고 한 최근 발언 때문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에 대한 강제적 대출규제 조치는 과거의 관치경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대출규제 정책에 난색을 표했다. 직접적으로 대출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의 돈줄마저 죌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

국가경제 컨트롤타워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과 정책혼선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양도세 발언 논란'을 놓고 실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에선 "강 장관의 발언은 우리와 아무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문제를 왜 독단적으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잉유동성 논란'도 여전한 가운데 뾰족한 대책 없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삼자 간에 책임전가 논쟁만 벌이는 한심한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장심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3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처음으로 6%대로 치솟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