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확정…경북대 1천14만원·영남대 1천840만원

경북대와 영남대가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간 등록금을 각각 1천14만원과 1천84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120명과 70명으로 각각 줄어들었지만, 등록금은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액 장학금 비율은 경북대가 21.3%, 영남대가 48.8%로 나타났다. 비법학사와 타 대학 출신자 비율은 경북대가 각각 33.3% 이상을 신청했으며, 영남대 경우 비법학사 비율은 2009년 35% 이상, 2010년 40% 이상, 2011년 45% 이상씩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타 대학 출신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신청했다.

◆8개 대학 등록금 인상=최종 인가 신청서 내용을 집계한 결과 2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각 대학이 계획했던 입학정원에 비해 실제 배정받은 정원이 줄어들면서 등록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교과부는 풀이하고 있다.

로스쿨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과 연간 인상액(입학금 포함)은 아주대가 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렸으며, 연세대가 290만원, 서강대 260만원, 이화여대 230만원, 원광대 200만원, 경희대 160만원, 서울시립대 150만원, 중앙대 130만원이다.

◆평균 연간 등록금 1천437만원=25개 대학의 전체 등록금 평균은 연간 1천437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역 평균이 1천608만원으로 서울 외 권역 평균인 1천184만원보다 높았다. 또 사립대가 1천733만원으로 국·공립대의 996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25개 대학 가운데 연간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충남대로 863만원이었고, 성균관대가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대는 충남대가 가장 낮고 서울대가 1천3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립대 경우는 서강대가 1천440만원으로 가장 낮고, 성균관대가 가장 높았다.

◆8월 말 본인가 대학 결정=교과부는 대학들이 낸 최종 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내용이 확정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실사해 내달 말까지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이행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당초 25개 예비인가 대학 모두 본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