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美쇠고기 국정조사…與野 전략 부심

국회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8일 동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을 위해 합의해 준 쇠고기 국정조사가 쇠고기 협상 책임문제를 또다시 부각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하에 정부여당의 실책을 캐내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협상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가리지만 야당의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의혹 등은 적극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조 대상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직접 포함되자 국조 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쇠고기 국조가 최근 들어 다소 잠잠해진 '촛불집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로만 일관했다가는 여론의 지지를 더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 측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전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원 공보부대표는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국회 입장에서 협정문 번역 오류, 졸속 협상 의혹, 농식품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을 비롯해 전반적인 협상 과정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점에 집중 부각하며 청와대와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 협상 경위 및 책임소재를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미국 현지 조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선수와 무관하게 전문성과 전투력을 갖춘 의원들을 특위위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파헤쳐 실패한 협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4일 총 18명(여야 동수)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 협상 과정 전반 ▷양국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이고, 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잡았으나 시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연장토록 했다. 위원장으로는 법사위원장 출신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