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도 적극적으로 外交戰에 눈 돌려야 한다

일본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영토 교육을 강화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 중학교 해설서가 적용될 2012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뭐라 하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방약무인한 태도다.

일본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강한 조치를 밀어붙이는 까닭은 분명하다. 한국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주일대사를 귀국시키고, 일장기를 불태우는 등의 한국 반응은 예상해 놓은 수순일 것이다. 게다가 이런 반응이 지속적이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이미 상습적으로 집적거리면서 배웠다. 한국의 반응이 격할수록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는 것이다.

해법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다. 그런데도 정부의 방안은 한심하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무대책에 가깝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의 청소년 독도 캠프 등이 그렇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있어 더 이상 일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해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각종 국제 세미나 등을 울릉도로 유치해 독도를 알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더불어 활발한 외교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에 손을 써놓을 만큼 써놓았다는 자신감에서일 것이다. 일본정부가 높이 70㎝,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물속에 잠기던 태평양상의 암초 오키노도리의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탈바꿈시킨 집요함이 우리 정부에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