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독도 파고'에 묻히나

민주당, 여론 희석 걱정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파헤칠 쇠고기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살, 독도 문제 등으로 옮겨가면서 이번 쇠고기 국조를 향후 정국주도권 장악의 디딤돌로 활용하려 했던 민주당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쇠고기 협상시 드러난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여당을 압박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의 현안이 터지면서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분위기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쇠고기 국정조사는 뒤로 한 채 금강산, 독도 문제에 관한 얘기로 대신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북한은 먼저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뒤, 곧이어 정부를 공격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 대북 강경정책을 폐기하고 정말 실용적 정책으로 나가라"며 "전혀 현실성 없는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노선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에 관한 언급은 뒤로 한 채, "독도 보존법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원 대표는 "일본이 지난 몇 년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검역주권마저 상실한 마당에 영토주권마저 훼손당해선 안 된다"며 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사실상 해체하고 방치해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