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정부 '조용한 외교' 이번엔 바뀌나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던 일본이 최근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실어 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국회·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조치 등 독도 수호를 위한 각종 대책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16일 독도지킴이(담당)를 독도수호본부로 격상시켰다.

이번 독도 사태를 보면서 기자는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갈까,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이 예나 지금이나 뜨겁고, 독도를 곁에 두고 있는 울릉군과 경북도의 독도 수호 의지도 높다. 하지만 정부, 정확히 외교통상부가 국민 정서나 지자체의 의지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유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독도 문제를 일본 국민 전체에 인식시키고, 국제 분쟁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책에 말리지 않겠다는 논리였다.

예를 들면 지난 1일 경북도가 독도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독도 수호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저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지난 8일)을 앞두고 일본을 자극한다는 게 이유였다. 관할 자치단체장(도지사)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 독도인 셈이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놓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독도는 신성시되는 땅이었다. 관광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고 환경 탐사나 취재도 편히 할 수 없었다.

이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설령 앞장서지 못할 입장이라면, 경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독도 수호 대책에 제동은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2부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