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양 호텔·마을 건립…당정, 유인도化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유인도화(有人島化)'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독도 정주(定住)마을 조성 ▷해양호텔 건립 ▷관광상품 개발 ▷국민의 접근권 보장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등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 중심이었다는 당의 지적과 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독도 대책의 기본용어를 분쟁관계를 전제로 한 '실효적 지배' 대신 '영토수호'라는 말로 바꿔 쓰기로 했으며, 독도에 경찰 대신 해병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독도 유인도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당이었으며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며 "독도대책의 두가지 방안은 일단 독도를 우리 국민들이 정주하는 유인도화하고 국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5억원과 올해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실효적 지배의 전부"라며 정부 측의 무성의한 독도대책을 지적하고 독도 유인도화와 함께 문화재 훼손과 환경파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 수석정조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와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배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