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독도 대책'은 영토수호가 출발점이다

정부'여당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일 '독도 영토수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가 '조용한 외교' 기조를 접고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목소리만 높이고 실천은 제대로 하지 않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 정주마을 조성과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종합해양기지'해양호텔 건설, 독도 수역의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은 매우 적절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말만 앞세우고 요란을 떨다가 환경파괴나 분쟁문제를 들어 흐지부지하고 말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 땅을 우리가 드나들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빠른 시일 내 세부계획을 세우고 다잡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독도수호대책에서 빠뜨린 점은 없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후속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판단과 인식이 우리 생각과 달리 매우 엄밀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가 등대를 자국 등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판결한 '페드라 브랑카' 섬 분쟁이 그 한 사례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온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독도 영토수호대책'으로 바꾸는 것도 이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이다.

영토 문제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이를 만일 상대에게 양해하거나 묵인한다면 그 영토는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땅인데…' 하는 안이한 인식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임을 정부도 이제는 잘 알 것이다.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대책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