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기관리 능력 높아질까

'상황센터'로 확대 개편에도 실효성 논란

청와대가 22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2시간가량 늦어지는 등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자 위기정보상황팀을 독립기구인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위기대응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상황팀을 상황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곧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때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8시간 이상 늦어진 것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 위기대응시스템의 개편은 하드웨어 보강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혁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직제 및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 핵심참모들의 판단능력과 사태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은커녕 위기관리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관계자는 23일 "이는 시스템이나 직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이 우선"이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대통령 직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청와대의 이번 직제개편은 완성품이 아니라 국가위기관리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인원을 늘리고 직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선을 잘해서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건발생 이후 열흘 만에 직제개편을 들고 나온 것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범정부적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임시방편적으로 상황팀을 센터로만 확대 개편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노무현 전 정부 시스템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국방·외교분야의 전반적 위기대응시스템 정착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새로 개편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2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국인 5명 피랍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에게 직보체제를 첫 가동시키며 위기관리시스템을 '실전'에 적용, 일단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시스템이 대통령 직보 이후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갈지 주목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