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통합 현실화될까?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간의 통합이 현실화될까?

정부에서 신보의 대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는 일차적으로 기보와의 통합문제가 전제로 깔려 있어, 양 기관의 통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하게 될 경우, 통합기관의 본사를 어느 곳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에 따르면 신보는 대구로 옮겨와야 하는 반면, 기보는 지난 89년부터 부산에 본사를 운영해오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통합문제에 대해 정부는 강력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나, 양 기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기관 사이에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보는 기보보다 통합론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통합을 하게 될 경우 실무차원의 문제들도 부각되고 있어 통합론이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에서는 통합론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며 정부가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정을 내리면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의 중복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것과 두 기관의 기존 기금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물론 안 이사장은 "통합하게 되면 당연히 규모가 큰 신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순리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혁신도시 방침에 따라 신보는 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신보가 주축이 될 통합기관도 대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은행여신 담당 등 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통합에 반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각 기관별 전담보증 영역을 맡는 현행체제의 유지'가 41%, '기보를 종합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 확대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35%를 차지하는 등 통합 반대론이 76%에 달했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신보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보는 기업에게 기술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양 기관의 통합이 정부 방침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더욱 첨예한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90년대 중반 위천공단을 둘러싸고 격화됐던 대구와 부산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