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기업대책특위 "방만 경영" 대책 촉구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측의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과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개선 해법으로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스와 전기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임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논란을 거듭 제기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할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논란과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공부문 경영자는 정권의 이념과 맞아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런 논리를 홍보해야지 자꾸 수동적으로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공기업 임원 교체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일괄사표 강요의 불법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강 장관은 각 부처에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달라고 연락했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고 주무부처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