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技保 통합관련 지역따라 다른 목소리

대구로 이전될 예정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전지역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문제가 28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의 현황보고에서도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보고에서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 및 KDF(Korea Development Fund, 한국개발펀드)설립여부, 신의 직장인 금융공기업 개혁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의원은 이날 부산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신보와 기술신보 통폐합문제에 대해 "폐합방침이 확정됐다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구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라고 공기업사장 자리로 특명을 받았는데도 일부 공기업 CEO들이 직원에게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주고 ▷적자인 회사에도 불구하고 급료잔치를 벌이고 ▷사장 자신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발주과정의 온갖 비리로 얼룩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보장과 연임 등 구명운동을 펼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은 "기술신보가 벤처직업 지원 및 기술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신보와의 통합에 앞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기술신보의 유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최근 3년간의 기술신보의 보증실적을 보면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이 30%대에 못 미치는 등 기술금융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보와의 통합방침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와 더불어 신보와 중소기업금융지원기능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행의 KDF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제기했다.

배 의원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KDF설립은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금융공기업 통폐합이라는 시대적 정신과 맞지않다고 지적한 반면 허 의원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KDF설립으로 이전에 비해 미흡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금융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것은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및 고액연봉과 과도한 복지혜택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