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독 院구성카드' 꺼내나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원 구성이 안 되는 파행상태가 지속되자 한나라당이 단독 원구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3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시도하되, 성과가 없으면 국회법 48조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구성을 추진하고 상임위원장도 투표로 뽑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 원구성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3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중재로 원구성을 할 수밖에 없으며 각 상임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쇠고기 국정조사' 등을 핑계로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도 않은 채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고, 단독 원구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국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단독 원구성주장은 개원국회를 날치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불가능한 일이자 엄포에 불과하다"라며 "소관 상임위 변경 등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특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전부 날치기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원구성 방침에 대해 국회안팎에서는 엄포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170석이 넘는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야간 합의를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다. .

현실적으로 단독 원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지만 18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조직부터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단독 원구성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거대여당이면서도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벗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허약한 전투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