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중간수역' 新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9년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일 간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교정,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긴급간담회(한나라당 정몽준·정옥임 의원 주최)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와 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또 "일본이 협정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2년 신한일어업협정이 3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나 폐기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일정한 입장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에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도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 한·일 간의 '중간수역'을 폐기하거나 오히려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까지 포함되도록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앞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시 정부가 서둘러 졸속으로 체결한 것으로 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연구해 협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