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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지 부려도 금강산 사건 끝까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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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인민군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금강산 지구와 군사통제구역 내 사소한 적대 행위에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우리 측에 되레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아예 으름장까지 놓은 것이다. 염치라곤 아예 없고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까지 두꺼울 수가 없다.

이런 억지는 북한이 어떤 체제인가를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당한 진상조사 요구를 '무분별한 반공화국 소동'이라고 거꾸로 비난하는 그들이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여기지 않고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그 잘난 주먹부터 휘두르겠다니 망나니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제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 마다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파행으로 몰고 갈지는 자명해졌다.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장기간의 경색 국면을 감수하고라도 명확히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체제라도 지속적으로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건 해결을 유야무야 방치한다면 남북관계가 더 심하게 비틀어질 수 있다. 건전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민 생명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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